100억 벌고 90억 잃어도 세금은 100억 기준...증권사 교육세 13배 폭증

본문

상반기 거래 늘고 세율도 인상 10개 종투사 올 8663억 부담 ETF 거래비용 증가 우려도 국내 증시 활황으로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가 급증하면서 증권사들의 교육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1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ETF 시장에 호가를 댄 증권사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헤지 거래손익에 대한 고려 없이 ‘이익이 난 거래’ 모두에 과세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벌어들인 순이익보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는 구조여서 장기적으로 ETF 투자자의 거래비용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개사의 올해 주식·집합투자증권 매매이익에 대한 연간 교육세 추정액은 8663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추산했던 4949억원과 비교해도 75% 늘었다. 올 상반기 실적을 연간으로 환산한 뒤 교육세 한계세율 1%를 적용한 결과다.

올해부터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1조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이 기존 0.5%에서 1%로 높아졌다. 100억원의 매출을 냈지만 교육세에 따라 실제 이익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셈이다. 그런데 교육세 부담이 커지면 이를 충당하기 위해 매수가격을 9980원으로 낮추고 매도가격을 1만20원으로 높일 유인이 생긴다. 증권사 교육세 부담 논의가 확산되면서 삼성증권이 수행하는 유동성공급 거래의 구조적 과세 문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활황으로 증권사들의 교육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1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ETF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올해 교육세 추정액은 지난해보다 약 12.9배 증가한 8663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세율 인상이 맞물린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