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형사재판소 전체 제재…거래 정리 6개월 시한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전체에 제재를 부과하고 미국 기업과 개인에게 6개월 안에 거래를 정리하도록 했다.
- ICC는 사법 절차와 국제 법치 질서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 트럼프 행정부가 9일 국제형사재판소(ICC) 전체에 제재를 부과하고 미국 기업과 개인에게 6개월 안에 ICC와의 거래를 정리하도록 했다.
본문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전체에 제재를 부과하고 미국 기업과 개인에게 6개월 안에 거래를 정리하도록 했다. ICC는 사법 절차와 국제 법치 질서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9일 국제형사재판소(ICC) 전체에 제재를 부과하고 미국 기업과 개인에게 6개월 안에 ICC와의 거래를 정리하도록 했다. 미국과 동맹국을 겨냥한 수사를 문제 삼은 조치로, 행정부는 재판소 해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영상에서 “이 불법 재판소와의 거래를 금지해 자원을 차단하고 미국을 상대로 활동하는 능력을 약화하겠다”고 말했다. AP통신은 제재가 ICC의 미국 내 금융 서비스와 기술 기업 이용, 달러 사용을 제한하고 미국 관할권 안의 재산을 동결한다고 보도했다. 미 행정부는 ICC가 미국인과 이스라엘인을 전쟁범죄 혐의로 부당하게 기소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ICC는 이번 조치가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국제 법치 질서를 훼손한다고 반발했다.
토모코 아카네 ICC 소장은 법과 증거에 따라 재판소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ICC 관계자 개인이 아니라 재판소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ICC 관계자들을 개별 제재했으며, 이번에는 재판소의 미국 금융·기술 서비스 접근까지 제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ICC 전체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본지의 앞선 보도 에 이어 이번 조치가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