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공무원 2만5000명분 감축 규모 추정…AI 계획은 내년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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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정부는 중앙정부 운영비를 2027년 9억유로 줄이고 2035년부터 연 35억유로 절감할 계획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26일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중앙정부 운영비를 2027년 9억유로 줄이고, 2035년부터 연간 절감액을 35억유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2만5000명분은 정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일자리 규모로, 감축은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된다. 부처별 감축 폭은 다르며 경찰과 국방 부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AI 활용 목표와 비용 절감 계획을 2027년 1분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는 AI가 감축 대상 일자리를 대체할 구체적인 규모가 담기지 않았다. 중앙정부 부처의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직원 2명당 책상 1개를 목표로 사무 공간을 조정하며, 남는 건물을 처분하고 기관 간 공동 구매를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시민·전문직 종사자·기업에 적용되는 규칙을 매년 최소 500개 없애거나 단순화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6월 26일 발표한 정부 행정 효율화 방안의 연장선이다.

당시 정부는 부처 일자리의 절반가량이 지원·관리직이라며 그 비중을 점진적으로 약 35%까지 낮추고, 외부 인력 비용은 전체 인건비의 최대 10%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에릭 반 데르 버흐(Eric van der Burg) 네덜란드 정부 국무차관은 “우리는 해오던 일을 그대로 계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정부가 향후 10년에 걸쳐 중앙정부 일자리 2만5000명분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