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 원인, 정부 개입인가 위험관리 실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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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뮬러는 정부의 유인 설계와 위기 대응을 문제로 지목했지만, FCIC는 주택 버블과 과도한 레버리지, 금융기관의 위험관리·감독 실패를 복합 원인으로 제시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을 정부 개입과 규제 설계에서 찾는 해석이 나왔지만, 미국 공식 조사 결과는 주택 버블과 금융기관의 과도한 레버리지, 위험관리·감독 실패를 복합 원인으로 제시했다. 폴 뮬러(Paul Mueller) 미국경제연구소(AIER) 선임연구원은 18일 The Daily Economy에 게재한 논평에서 금융위기의 핵심 원인을 '잘못 설계된 유인'과 위기 대응 과정의 불확실성으로 규정했다. 뮬러는 규제 완화보다 정부 개입이 금융기관의 행동을 한 방향으로 몰아 위험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반면 FCIC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위험한 대출 확대에 기여했지만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은 아니었다고 평가했고, CRA도 서브프라임 대출이나 금융위기의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다고 명시했다.

뮬러는 2008년 3월 베어스턴스 구제금융이 리먼브러더스 경영진에 정부 지원 기대를 심어 인수 제안 거부와 디레버리징 지연을 불렀다고 주장했다. 미 재무부는 2008년 10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의 자본매입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적격 금융기관의 우선주를 최대 2500억달러(약 346조7500억원)까지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미 재무부는 자본매입프로그램을 통해 700곳이 넘는 금융기관에 총 2050억달러(약 284조3350억원)를 투자했다고 밝혔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9월 16일 기준 MBS 1조9135억2300만달러(약 2653조6100억원)를 보유하고 있다. 뮬러는 2008년 이후의 정책 대응이 2020~2021년 정부 지출과 대출, 경기부양 및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고도 주장했다. BIS 분석은 규제 설계의 위험을 다루지만, 뮬러의 금융위기 해석을 직접 뒷받침하지는 않는다.

미국 상원은 15일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의 심의 절차를 표결로 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