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조차 안 지키는 위법 반복…사후약방문식 감사 안돼” 금감원, 증권사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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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증권사 21곳 내부감사 간담회 해킹 관련 IT보안 전면 재점검도 강조 금융당국이 상품설명서에 허위·부실 정보를 기재하거나 개인 휴대폰을 이용해 영업하는 등 증권업계에서 기본적인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감사조직에는 사후 적발에 그치지 않고 위법행위를 미리 차단하는 예방적 감사 강화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곳과 중형 증권사 11곳 등 총 21개 증권사 감사를 대상으로 ‘투자자 중심 내부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주요 검사 결과와 내부통제 유의사항을 공유하고 증권사의 자체 점검과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자리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최근 증권업계가 역대급의 양적 성장을 이루어 낸 근간에는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감이 있다”면서도 “증권사의 현 내부통제 수준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충분한 신뢰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고민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에 허위·부실 정보를 기재하거나 영업 시 개인 휴대폰을 사용해 권유 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서 부원장보는 “‘기본조차 안 지키는’ 고질적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어도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에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증권사들이 내놓은 투자자 보호 선언과 서약이 더 이상 “‘임시방편적인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감사조직에 “객관적·중립적 시각 하에서 투자자 보호 프로세스가 정말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약방문식 감사’가 아닌 ‘사전예방적’ 감사”를 강조하고,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도 내부감사를 비용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인적·물적 지원을 통해 감사 역량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신용공여 취급 규모를 자기자본의 90% 이내로 자율관리하고 특정 종목의 신용융자 비중이 자사 신용융자 총액의 15%를 넘으면 자율 축소하는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방안’이 안착하도록 투자자 안내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보호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프로세스의 적절한 작동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후적 감사 대신 사전 예방적 감사를 강조하며 경영진의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