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금상법 편입, 일본 금융청 A등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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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 규제 체계 개편과 스테이블코인 활용 확대를 디지털 금융 정책의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일본 금융청은 지난 4일 공개한 2025년도 실적평가서에서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추진한 디지털 금융 정책을... 일본 금융청이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디지털 금융 정책 성과에서 암호화폐 규제 개편과 스테이블코인 활용 확대를 목표 달성으로 평가했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 4일 공개한 2025년도 실적평가서에서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추진한 디지털 금융 정책을 평가했다. 금융청은 암호화폐가 국내외 투자자에게 투자 대상으로 자리 잡은 상황을 반영해 이용자 보호와 혁신 촉진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규제 개편의 핵심은 암호화폐 거래 규율을 자금결제법 중심에서 금융상품거래법 체계로 옮기는 것이다.

일본 중의원은 해당 법안 개요에서 암호화폐 관련 정보 공표 제도, 암호화폐 거래업 규제, 불공정거래 규제를 금융상품거래법 안에 정비한다고 밝혔다.

일본 재무성은 2026년도 세제개정 대강에서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전제로 특정 암호화폐 양도소득에 20% 세율의 신고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종합과세 체계에서 세 부담이 컸던 일본 투자자에게는 과세 방식 변화가 직접적인 제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일본 국회 부대결의는 이번 개편이 국가가 암호화폐 투자를 보증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정부에는 규제와 분리과세 대상이 일부 암호화폐 거래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라고 요구했다. 일본 금융청은 앞서 개인의 100만 엔 초과 스테이블코인 거래 허용 방향을 검토한 바 있다 . 다만 일본의 이번 평가는 금융청 자체 실적평가이며, 암호화폐 가격이나 거래량 변화로 연결됐다는 별도 지표는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