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무기한 선물 위험 제기…미국증권협회, 법원에 의견서 제출 허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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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미국증권협회는 소매투자자 손실 위험을 주장하며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지지하는 의견서 제출 허가를 요청했다.
- 미국증권협회(American Securities Association, ASA)가 단일 종목 주식 무기한 선물의 소매투자자 손실 위험을 주장하며 법원에 법정 조력자 의견서 제출 허가를 요청했다.
- 의견서 제출 허가 신청은 거래를 중단시키는 법원 명령이 아니다.
본문
미국증권협회는 소매투자자 손실 위험을 주장하며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지지하는 의견서 제출 허가를 요청했다. 미국증권협회(American Securities Association, ASA)가 단일 종목 주식 무기한 선물의 소매투자자 손실 위험을 주장하며 법원에 법정 조력자 의견서 제출 허가를 요청했다. 의견서 제출 허가 신청은 거래를 중단시키는 법원 명령이 아니다. ASA는 11월 10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낸 신청서에서 자본시장연맹(Capital Markets Alliance)의 예비적 금지명령 및 집행정지 신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청서에는 원고 측이 동의한 반면 피고 측은 답변 기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출 시점에 반대한다고 적혔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11월 3일 일정 요건을 갖춘 등록 거래소에서 개별 주식 무기한 선물을 거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내 주식 무기한 선물 도입과 휴장 중 포지션 제한은 앞서 본지가 다뤘다 .
ASA는 이번 신청에서 원고 측이 주장한 경쟁상 손해와 별도로 소매투자자에게 생길 수 있는 위험도 법원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칼시(Kalshi)는 11월 5일 미국 내 단일 종목 무기한 선물 출시를 발표했다. 거래소별 계약 조건이 다를 수 있어 이를 모든 주식 무기한 선물의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 위원장 성명에서 CFTC는 미국 내 규제 거래소가 해외 플랫폼을 대신하는 거래 경로가 될 수 있고, 상품이 위험관리와 가격발견에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 ASA가 요청한 의견서 제출 허가와 상품의 법적 분류 역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