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국 해운당국 “그림자 선단이 해운 질서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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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운 당국 18곳이 지정학적 충돌과 제재 회피 선박 확산으로 세계 해운 질서가 규칙 기반 체계와 불투명한 체계로 나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교전으로 해상 공급망의 비용과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나온... 18개국 해운 당국이 지정학적 충돌과 제재 회피 선박 확산으로 국제 해운 질서가 규칙 기반 체계와 불투명한 체계로 나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컨설테이티브 시핑 그룹(CSG)은 8일 공동성명에서 세계 교역의 80% 이상이 해상 운송에 의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CSG에는 한국을 비롯해 독일, 캐나다, 일본, 영국, 덴마크 등 18개국의 해사 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CSG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파나마운하 가뭄, 미국·이란 전쟁을 해상 공급망을 반복적으로 흔든 요인으로 꼽았다. 표준 보험과 안전·투명성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이 수백 척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림자 선단은 제재 회피 등을 위해 선박의 소유·운항 구조를 감추거나 일반적인 보험·안전 체계 밖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뜻한다. CSG는 그림자 선단이 국제 해운 안에 병렬적인 운영 체계를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쪽은 규칙에 따라 움직이고 다른 한쪽은 불투명성에 기대는 구조가 형성되면 해운 시장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약해진다는 설명이다. CSG는 국제 해운 규칙을 각 관할권에서 일관되게 집행하고 공통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각국이 공통 해운 기준을 실제로 어떻게 집행할지가 향후 해상 공급망 안정성을 가를 핵심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