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런 반대한 클래리티 법안, 상원 절차 표결서 49대50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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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미 상원은 법안 심의를 진행할지를 묻는 절차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를 기록했다.
- 워런의 위원장 가능성과 SEC의 토큰화 주식 거래 면제는 별도 절차다.
-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미국 상원의원은 9월 15일 상원 연설에서 “가상자산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문
미 상원은 법안 심의를 진행할지를 묻는 절차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를 기록했다. 워런의 위원장 가능성과 SEC의 토큰화 주식 거래 면제는 별도 절차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미국 상원의원은 9월 15일 상원 연설에서 “가상자산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워런은 규제 입법에는 찬성하면서도 법안의 소비자 보호와 국가안보, 공직자 이해충돌 조항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가 반대한 클래리티 법안 은 같은 날 미국 상원 절차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됐다 . 법안 전체 조항을 최종 찬반으로 가른 표결과는 다르며, 당시 법안은 상원 심의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의 가상자산 시장 규칙을 마련하려는 입법안이다. 하원과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상원 전체 심의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 표결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 명단에는 팀 스콧(Tim Scott) 공화당 상원의원이 위원장, 워런이 민주당 간사로 올라 있다.
미 상원에서 법안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로 진행하려면 통상 100석 가운데 60표가 필요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는 9월 17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 장소에서 토큰화된 미국 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임시 면제 명령을 냈다. 클래리티 법안의 상원 절차 표결과 SEC의 토큰화 주식 거래 면제는 각각 별도 절차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