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자산 과세 결론 못 내...형평성·제도 보완 검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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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과세 형평성과 제도 보완 과제 등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28일 민주당과 정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층에서 디지털자산 과세 당정협의회를 열고 과세 준비 상황과 제도 보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내외 거래소 간 과세 형평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앞서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은 협의회 공개 발언에서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관련 고시를 잠시 미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조 위원장은 “과세 관련 고시가 정부의 과세 시행 선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과세 유예 여부를 먼저 결정한 뒤 고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협의회 공개발언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합당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언급하면서도 “과세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제도적 보완 과제를 종합적으로 살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과세 인프라와 거래소와의 협력, 청년층 의견 반영 등도 검토 과제로 꼽았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업계와 전문가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제기된 우려와 제도 개선 요구를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과세 원칙에 공감하면서도 제도가 입법화된 2020년 말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을 과세 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부총리는 “국민이 납득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당정은 과세 원칙과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과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까지 내리지는 못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과 제도를 더 보완한 뒤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왔다.28일 민주당과 정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층에서 디지털자산 과세 당정협의회를 열고 과세 준비 상황과 제도 보완 방안 등을 논의했다.비공개 협의회 직후 백브리핑에 나선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내부적으로 원칙적으로 세 차례 유예했기 때문에 이제는 과세를 하자는 의견도 있고, 몇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과세 형평성과 제도 보완 과제 등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