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두나무 결합, 독점 우려"...금융위 "가상자산법에 안전장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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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 독점 우려와 관련해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 22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보면, 금융위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네이버·두나무 기업결합 시 경쟁제한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취지로 '디지털자산법(안)'에서도 시장의 핵심 인프라인 거래소가 특정 기업이나 주주의 지배력으로 인해 공공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결합할 경우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되는 만큼 특정 기업이나 주주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장치가 검토되고 있는지를 금융위에 질의했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시장에서 취급할 수 있는 상품 범위도 디지털자산법 입법 과정에서 검토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토큰증권(STO), 실물연계자산(RWA),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스테이블코인 등의 허용 시점을 물었다. 이에 금융위는 "디지털자산시장에서 취급될 수 있는 상품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디지털자산법 입법을 통한 건전한 시장 조성과 함께 글로벌 논의 동향, 기존 금융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