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 법무장관들 "클래리티법안 반대...사기 대응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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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차원의 대응이 약해지면 사기 등 범죄 대응이 어려워진다는 게 이유다.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은 14일(현지시간) "17개 주 법무장관들과 함께 초당적 연합을 구성, 클래리티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법안대로 통과될 경우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사기에 대응하는 최초 방어선 역할을 주정부가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토큰화 증권과 기존 증권에 대해 주정부 법 집행 역할을 유지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주정부의 디지털자산 규제기관 역할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주정부 등록제도를 유지하며 ▲모호한 문구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초당적 협의체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등 17개 주 법무장관들이 참여했고,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공화당)과 엘리바제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당)에 서한을 보냈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현재 법안은 사기범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주 법무장관들이 각 주의 투자자와 자산을 보호할 권한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클래리티법안을 통과시키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법안이 법적 경계를 불명확하게 만들어 주 법무장관들이 사기 범죄를 단속하고 플랫폼 책임을 묻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등록 규제 권한을 선점하는 것도 우려했다. 법무장관들은 이런 권한 부여가 디지털자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SEC가 연방법의 우선 적용 범위를 일방적으로 재설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대 논거는 주정부의 법 집행 권한이 디지털자산 사기에 대응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것이다. 2017년 이후 주정부는 관련 사기범을 상대로 330건 이상의 사기방지 집행조치를 취했다.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정부의 감독 권한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법무장관들의 입장이다.

주 차원의 대응이 약해지면 사기 등 범죄 대응이 어려워진다는 게 이유다.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17개 주 법무장관들과 함께 초당적 연합을 구성, 클래리티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현행 법안대로 통과될 경우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사기에 대응하는 최초 방어선 역할을 주정부가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구체적으로 ▲토큰화 증권과 기존 증권에 대해 주정부 법 집행 역할을 유지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주정부의 미국 주 법무장관들이 클래리티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