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미스 경고 “클래리티 법안 지연 시 규제 불확실성 2030년까지 이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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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올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관련 입법 논의가 2030년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 상원은 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표결을 앞두고 있다.신시아 루미스(Cynthia...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이 올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규제 불확실성이 2030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법안 처리가 올해를 넘기면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크립토브리핑은 루미스 의원의 발언을 전하며 입법 지연이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혁신과 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디지털자산 감독 권한을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본회의 심의와 표결, 법안 문안 조정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다.

상원 논의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와 탈중앙화금융(DeFi) 규제,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발행·홍보 제한을 둘러싼 이견도 이어졌다. 미 상원이 클래리티 법안 초기 표결을 9월로 미뤘던 흐름 은 법안 처리 일정의 불확실성을 키운 배경으로 거론돼 왔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어떤 감독기관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법안이다. 다만 규제 명확성을 기대해 온 디지털자산 업계에는 법안 일정과 협상 결과가 주요 변수로 남아 있다. 클래리티 법안의 다음 확인 지점은 한국시간 16일 오전 3시15분으로 예정된 상원 절차표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