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GOS 기만광고 아니다"…공정위 제재에 법적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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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불거진 갤럭시 'GOS(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 논란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재를 결정했다. 4년 만에 내려진 당국의 제재 결정에 삼성전자는 "발열 관리와 지속성을 위한 정상적 최적화 설정을 기만광고로 몰았다"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구동의 본질인 '프레임 유지력'을 외면한 편협한 판단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삼성전자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은 27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제재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스마트폰이라는 폼팩터 특성상 모바일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고출력 작동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발열을 통제하지 못하면 '쓰로틀링(Throttling) 현상'으로 오히려 급격한 성능 저하와 프레임 드랍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기기 스펙을 의도적으로 낮출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재 대상이 된 GOS 설정은 2022년 논란이 불거진 직후인 같은 해 3월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 우선 모드 및 우회 경로 허용 등으로 즉각 개편돼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 4년 전 설정에 불과하다. 실제로 논란 이후 4년간 국내외 규제 당국이나 사법부에서 삼성전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전무했다. 시장에서는 공정위 결정을 두고 향후 빅테크 기업의 소프트웨어 튜닝 및 기기 리소스 관리 전반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의결서 정본을 송달받는 대로 처분 취소 소송 등 본격적인 사법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법정에서는 GOS의 AP 클럭 제어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 '성능 은폐'인지, 폼팩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상적 발열 제어 기술'인지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클럭 수치만 보고 프레임 외면"…모바일 최적화 딜레마삼성전자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불거진 갤럭시 'GOS(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 논란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재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