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 강사, 주가조작하다 걸린 분 아닌가요”…네이버 유료채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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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네이버 유료 콘텐츠 플랫폼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의 한 인기 채널에는 지난해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로 형이 확정된 A씨의 주식투자 강의 영상이 게시돼 있다. A씨는 이날까지도 주식 매매·시황 관련 콘텐츠를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수급단타왕’이라는 활동명으로 알려진 그는 2015년부터 투자 서적을 집필하고 유튜브 등에 출연해 단기 매매 기법 등을 강의해왔다. A씨는 2018년부터 2년간 투자자문사 대표를 지내며 2019년 한 언론사가 주최한 투자 대회에 참가했다. 당시 수익률을 끌어올려 상금을 받기 위해 법인 계좌와 고객의 투자일임 계좌, 가족 명의 계좌 등 58개 계좌를 동원해 3개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자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신고 수리가 거부되거나 기존 신고가 직권 말소될 수 있다.

A씨는 임원이 아닌 강사 신분이어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네이버 관계자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거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환불을 직접 처리할 권한이 없다”며 “규제기관의 명확한 판단이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제는 1997년 도입됐지만 이후 유튜브·텔레그램 등 정보 공유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규제의 빈틈이 커졌다는 것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2022년 84건, 2023년 58건, 2024년 112건, 지난해 105건으로 집계됐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에는 정보를 얻는 수단이 전화 정도였지만 지금은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이 등장해 규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제를 없애고 온라인 플랫폼은 방송 관련 규제기관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직 투자자문사 대표가 유료 주식투자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는 시세조종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어 금융당국에 민원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