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얼굴정보 AI 활용 집단소송…BIPA 적용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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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META)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사진 속 얼굴정보를 인공지능(AI) 학습과 얼굴인식 기능 개발에 활용했다는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스마트글라스용 얼굴인식 시스템 ‘NameTag’와 생성형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생체정보가... 메타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사진 속 얼굴정보를 AI 학습과 얼굴인식 기능 개발에 활용했다는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스마트글라스용 얼굴인식 시스템 ‘NameTag’와 생성형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생체정보가 어떻게 처리됐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 웩슬러 볼리 앤 엘거스마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미지를 활용해 NameTag와 생성형 AI 모델 ‘Emu’, ‘Muse Image’를 학습·시험했다고 주장했다. NameTag는 메타의 레이밴·오클리 스마트글라스와 연동되는 메타 AI 애플리케이션에서 발견된 얼굴인식 코드다.

메타 커뮤니케이션 부문 부사장 앤디 스톤(Andy Stone)은 와이어드 보도 뒤 엑스(X)에서 해당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했지만, 와이어드는 이후 메타 AI 앱에 관련 코드가 실제 배포됐다고 재차 보도했다. 위반이 인정되면 과실 행위에는 위반당 1000달러,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에는 위반당 5000달러의 법정손해배상이 적용될 수 있다. 법원은 이미지 학습 과정에서 얼굴 특징값이 실제 생성·저장됐는지, 메타가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통제했는지, 이용자에게 필요한 고지와 동의를 제공했는지 등을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 와이어드는 메타가 페이스북 자동 얼굴 태그 기능과 관련해 일리노이 이용자들에게 6억5000만달러(약 8743억원)를 지급하는 합의에 이르렀고, 2024년에는 텍사스의 생체정보 수집 의혹과 관련해 14억달러(약 1조8830억원) 규모의 합의를 했다고 보도했다.

레딧 이용자들도 NameTag 코드 삭제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비판했지만, 이는 법적 사실이나 메타의 공식 입장을 대신할 수 없다.

향후 법원에서는 집단소송 인증 여부와 함께 얼굴정보의 실제 수집·저장 여부, 온디바이스 처리 방식의 BIPA상 ‘보유’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