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루센트블록 추가 인가, 시장 상황 보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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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루센트블록의 부동산 조각투자 유통업 추가 인가 여부를 기존 인가 사업자 2곳의 운영과 시장 상황을 본 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조각투자 유통업 인가에서 탈락한 루센트블록과 관련해 기존 인가 사업자들의 운영 상황을 살펴본 뒤 추가 인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루센트블록에 추가 인가 기회를 부여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루센트블록이 수년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실증했음에도 정식 유통업 인가에서 탈락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금융위가 인가 사업자를 2곳으로 제한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2개 사업자가 3개 사업자가 된다고 이 업계가 망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추가 인가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를 봐서 필요성이 있으면 그런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금융위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인가 결정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기재됐지만 이후 금융위원장의 최종 결정이었다는 내용으로 정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가 사업자를 2곳으로 제한하고 루센트블록 대신 넥스트레이드를 선정한 결정의 책임이 이 위원장에게 있는지 물었다. 조 의원은 루센트블록이 규제 샌드박스 종료 이후 정식 인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행업과 유통업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루센트블록이 수년간 실증 사업을 진행한 만큼 추가 인가를 통해 정식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예비인가를 받은 2 개 사업자가 아직 정식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만큼 , 향후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추가 인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