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민병덕 "국감 끝난 11월부터 가상자산 제도 논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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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국정감사가 끝나는 오는 11월부터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가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민 의원은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금융 혁신 사례와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국정감사가 끝난 뒤인 11월부터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후 입법 절차를 거치면서 제도와 관련한 결론도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는 올해 안에 만들어야 한다"며 "올해 안에 제도를 만들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만두자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처음부터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만드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일정 수준의 제도를 우선 도입한 뒤 시장 상황에 맞춰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여러분들은 100점짜리 제도를 늦게 만드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70점, 80점짜리라도 빠르게 만드는 것이 좋겠느냐"며 "저는 70점, 80점이라도 우선 빠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빠른 제도 마련이 필요한 배경으로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변화 속도를 들었다. 저는 70점, 80점이라도 우선 빠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원하는 100점짜리 제도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올해 안에 70점, 80점 수준의 제도라도 마련해 일단 출발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오늘 논의된 것과 같은 새로운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정감사 일정이 진행되고, 국정감사가 끝난 뒤인 11월부터는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관련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도 재차 강조했다.10일 민 의원은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금융 혁신 사례와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국정감사가 끝난 뒤인 11월부터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후 입법 절차를 거치면서 제도와 관련한 결론도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민 의원은 올해 안에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국정감사가 끝나는 오는 11월부터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가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