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전부 코인으로 갈라…지니어스 법 ‘우회 이자’에 미 은행권 줄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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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자산·상환·위험관리 기준을 담은 지니어스법(GENIUS Act) 최종 규정을 확정했으며, 시행일은 2027년 1월18일이다. [블록미디어 양원모 기자] 미국 통화감독청( OCC )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최종 이행 규정을 확정하자 은행권이 반발하고 있다. 거래소 등을 통한 간접 보상을 막을 안전장치가 약해지면서 은행 예금이 스테이블코인 으로 이동하고 지역 대출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OCC는 21일(현지시각) 관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자산과 상환 의무·위험관리 기준 등을 담은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지난해 제정된 법률의 세부 이행 규정으로, 시행일은 2027년 1월18일이다. 이자 금지가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간접 지급을 통제할 장치가 약해졌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미국은행협회(ABA)는 이날 성명에서 “발행사가 거래소 와 유통 파트너 등을 활용하면 법률상 금지를 형식적으로 피하면서 사실상 같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자체 분석을 근거로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향후 수년간 지역은행 대출을 최소 8500억달러(약 1127조원)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ICBA는 이자·수익 지급 금지라는 의회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 대출을 보호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너선 굴드 미국 통화감독청장은 이번 규정이 “준비자산과 상환·위험관리에 강력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스테이블코인 혁신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OCC는 시장의 발전 양상을 지켜보며 필요하면 감독·규제 체계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롭 니컬스 미국은행협회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예금 이탈과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뒤 이를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