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재섭, 가상자산 과세 3년 유예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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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3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김재섭 의원 등 10명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김재섭 의원 등 10명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폐지 법안은 4개가 됐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2027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당시 원내대표)가 3월 디지털자산 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반대 입장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이후 같은 당 정성국 의원이 3년 유예안, 김상훈 의원이 2년 유예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재섭 의원의 3년 유예안은 디지털자산 과세 반대 관련 4번째 법안이다.

김재섭 의원은 “디지털자산 거래가 빠르게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과세 시점만 정해놓고 시행을 서두르기보다 정확한 소득 계산과 신고가 가능한 제도를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3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김재섭 의원 등 10명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폐지 법안은 4개가 됐다.국민의힘은 정부의 2027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인프라 미비 등으로 시기상조라는 게 당론이다.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당시 원내대표)가 3월 디지털자산 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반대 입장이 공개적으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