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거래소·개인지갑行 코인도 한은 통보 추진…1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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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이전한 자산 내역이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된다.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간 이전거래 보고 대상 이전 내역,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와 공유 26일까지 입법예고…오는 12월3일 시행 예정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국내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거래소 에서 해외 거래소 나 개인지갑으로 이전한 자산 내역이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된다. 해당 정보는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공유한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전업무에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자산 이전을 포함했다. 정부는 관련 자료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FIU와 공유해 외환규제를 우회한 송금과 불법 거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이동하는 디지털자산은 기존 은행 송금과 달리 외환당국이 거래 흐름을 통합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선불업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외화 선불지급수단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트레블월렛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된 서비스를 정식 제도로 편입하기 위한 조치다. 임원의 자격요건과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신설한다. 관세청은 수출입 거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용역·자본거래 위반을 발견하면 해당 거래까지 검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일인 12 월 3 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국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이전한 자산 내역이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