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0일 5대 거래소 만난다…과세 유예 결론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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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30일 국내 5대 거래소 대표들과 과세 준비 상황과 업계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행법상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양도·대여 소득부터 적용된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유예 반대 의견이 없었고 당내 분위기가 유예 쪽으로 모이는 것 같다고 설명했지만, 당론은 정해지지 않았다. 28일 당정협의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과세 인프라 부족과 납세자 혼란 가능성을 짚었다. 당정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 속도를 내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도 과세 시행 시점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쟁점은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자료 확보와 국내외 거래의 과세 형평성,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이다. 유예하려면 국회가 과세 시행일을 바꾸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유예를 주장하는 쪽은 과세 전에 거래정보 확보와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 과세 유예 당론 채택을 촉구한 바 있다 .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사업자 진입 규제와 스테이블코인 발행, 감독 체계, 거래소 지배구조 등을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블록미디어는 민주당이 30일 국내 5대 거래소 대표들과 만나 과세 준비 상황과 업계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