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개발자 보호 입법, 향후 2년 난항 전망…기술 이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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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 코언 비트코인 정책연구소 관계자는 향후 2년간 개발자 보호 입법 가능성이 낮아졌다며 기술 이해를 높이는 정책 설명과 소액 결제 면세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비트코인 개발자를 보호하는 미국 연방 입법이 향후 2년 동안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용자의 자금을 보관하지 않는 개발자에게 이용자 행위의 책임을 묻는 규제가 기술의 작동 방식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정책 당국에 설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11월 4일(현지시간) 비트코인 매거진 인터뷰에서 잭 코언 비트코인 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암호화폐 시장구조를 다루는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개발자 보호 조항을 향후 2년 안에 법률에 포함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크게 낮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입법 기회가 한 차례 무산됐지만 활동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지니어스 법안은 통과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았지만, 클래리티 법안은 상원에서 막혔다며 향후 의석 구도와 의사진행 방해 제도의 향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정책연구소는 입법 논의가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의 차이,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의원실에 설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코언은 평가했다. 코언은 은행과 중개기관을 전제로 만든 기존 규제 틀을 새로운 기술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의회와 연방기관이 실제 작동 방식을 이해하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클래리티 법안에 포함됐던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이 비수탁 개발자 보호를 위한 장치였으나 현재는 추진 경로가 막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는 비수탁 개발자에 대한 추가 기소가 없었다고 말하고, 이러한 기조가 향후 2년 동안 바뀔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코언은 "커피를 살 때마다 거래 내역을 추적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소액 거래의 세금 부담과 기록 의무를 덜어주면 비트코인이 보유 자산을 넘어 결제 수단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미국 의회 #클래리티 법안 #개발자 보호 #비수탁 #비트코인 정책연구소 #소액 결제 면세 비트코인 개발자를 보호하는 미국 연방 입법이 향후 2년 동안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