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명 우편투표용지 분리 요청, 미 항소법원 기각

본문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법무부가 지목한 캘리포니아 유권자 약 2만 명의 우편투표용지를 분리해 달라는 긴급 신청을 2대 1로 기각했다. 법원은 명단 대상자의 시민권이나 실제 투표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이 3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유권자 약 2만 명의 우편투표용지를 분리하라는 법무부의 긴급 신청을 2대 1로 기각했다. 법원은 긴급 구제를 명할 법적·사실적 근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미국 법무부는 10월 15일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내며, 연방정부가 비시민권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2만 명 넘는 유권자에게 우편투표용지가 발송됐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요구한 조치는 기존에 없던 투표용지 분리 절차와 시민권 확인 절차를 새로 도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원은 신청 측에 통상적인 긴급 구제보다 높은 입증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연방선거 전 90일 동안 유권자 명부에서 부적격자를 체계적으로 삭제하는 절차를 제한하며, 법원은 약 2만 명의 자격에 한꺼번에 이의를 제기한 법무부의 요청이 이 규정과 맞물릴 수 있다고 봤다. 명단의 신뢰성에 의문이 남는 데다 캘리포니아주가 유권자 자격을 확인하는 기존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하급심은 시스템 변경이 카운티의 선거 관리와 12월 11일 인증 기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에 앞서 법무부가 낸 첫 항소는 하급심의 긴급 요청 판단 전 제기됐다는 이유로 26일 관할권 문제를 들어 각하됐다. 이번 결정으로 법무부가 요청한 투표용지 분리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으며, 명단에 오른 사람들의 시민권과 실제 투표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