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 "가상자산 과세 불확실성 방치 안 돼...입장 조속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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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와 관련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당의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권 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시장과 투자자 모두에게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과세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업계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당의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의장은 디지털자산 과세를 둘러싼 찬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원론적 시각이 있다"면서도 해외 거래소와 개인 간 거래 등에 대한 과세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시장의 우려를 소개했다.

권 의장은 "지난 28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도 디지털자산 과세에 앞서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와 관련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30대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 위축과 국내 자본의 해외 거래소 이탈, 손실이월공제 등 현장에서 제기된 우려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과세 제도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나 이후 세 차례 시행이 연기됐다. 추가 유예 조치가 없으면 2027년 1월1일부터 디지털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 중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과세 추가 유예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디지털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과세 시행과 추가 유예 여부에 대한 당 차원의 검토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