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논란 ①] 국내외 거래자료 확보부터 ‘빨간불’…11월 시범운영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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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거래소별 과세 시스템 구축 수준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별 과세 시스템 구축 지연…취득가액 산정 기준도 제각각 외부 출고액 62.8조원…해외 거래·개인 지갑 추적 한계 11월 시범운영 실효성 논란…국세청 준비 부족 지적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내년 1월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 시스템 미비와 국내외 거래정보 연계 부족으로 과세자료 확보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국내 거래소마다 시스템 구축 수준과 자료 산정 기준이 다른 데다 해외 거래소 와 개인 지갑의 거래내역도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소득 산정과 과세 집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의 과세 시스템 구축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국세청에서 정확한 기준을 주지 않아 거래소별 과세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비거주자 원천징수 오류와 거주자 신고자료의 대규모 정정 가능성을 지적했다.

조윤성 타이거리서치 연구원은 “해외 과세 사례에서도 투자자들이 개인 지갑과 탈중앙화 거래소 등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거래는 추적과 소득 파악이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세원 포착이 용이해야 되고 과세표준과 과세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며 과세 부담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는 11월로 거론되는 과세 전산 시스템 시범운영의 실효성도 쟁점이다. 국내외 거래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과세 과정의 문제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과세 준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다면 시행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국내외 거래자료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세 시스템 구축, 착수부터 보류까지 거래소별 ‘제각각’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내 [...]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내년 1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 시스템 미비와 국내외 거래정보 연계 부족으로 과세자료 확보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