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방 살리겠다며 15조 내걸고…지역활성화 펀드, 3년간 투자 1800억

본문

정부가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해 지방 개발 사업에 2028년까지 1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펀드 조성은 더디고 투자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당국과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가 재작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결성한 금액은 총 6466억원(자펀드 합계)이다. 이 펀드는 지방 인프라나 개발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4년 출범했다. 연간 3조원씩 2028년까지 총 15조원 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현재까지 총 10개 프로젝트(총사업비 3조 5652억원)만 펀드 투자 대상으로 선정됐다. 펀드 운용을 담당하는 산업은행 측도 “개발 사업 특성상 자펀드 투자금은 건설공사 진행률에 따라 순차적으로 집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년 전 선정된 일부 프로젝트조차 자펀드 결성·투자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김재섭 의원은 “투자펀드가 약 15조원 규모의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겠다며 출범했지만 실제 투자액은 1800억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역 개발 사업은 자금이 오래 묶이는 데다 이해관계자와 민원이 많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게다가 요즘 정책펀드가 워낙 많다 보니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에 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해 2028년까지 15조원의 지방 개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투자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며, 최근 3년간 자금이 투입된 프로젝트는 3건에 불과하다. 김재섭 의원은 현재까지 펀드 결성 금액이 6466억원, 투자액은 1826억원에 그치고 있으며, 이러한 저조한 실적은 민간 자금 유입의 저조와 사업 환경의 복잡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분석 자금 투입 프로젝트 3건 불과정부가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해 지방 개발 사업에 2028년까지 1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펀드 조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