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8% 득표한 AfD, 비트코인 1년 면세 유지 주장

본문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작센안할트주 선거에서 43.8%를 득표해 83석 중 39석을 차지했다. 과반 의석에는 3석이 부족했지만, 비트코인(BTC) 보유기간 면세를 둘러싼 독일 정치권의 논쟁에는 새로운 변수가... 독일 작센안할트주 선거에서 AfD가 83석 중 39석을 차지했다. 연방 세법을 직접 바꾸지는 않지만 비트코인 보유기간 면세 논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과반 의석에는 3석이 부족했지만, 비트코인(BTC) 보유기간 면세를 둘러싼 독일 정치권의 논쟁에는 새로운 변수가 됐다. AfD 연방의회 교섭단체는 비트코인 관련 정책 제안에서 12개월 보유기간 면세를 보장하고, 개인 채굴과 라이트닝 네트워크 노드 운영을 상업 활동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서 12개월 보유 면세는 개인이 가상자산을 1년 넘게 보유한 뒤 매각할 때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뜻한다.

1년 이내에 매도하면 개인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채굴이나 노드 운영은 활동 규모와 방식에 따라 개인 활동 또는 사업 활동으로 판단될 수 있다. 정부의 재정 구상에는 금융·조세 범죄 대응과 가상자산 과세를 합쳐 10억 유로(약 1조3450억원)의 세수 목표가 포함됐다. 이 금액이 비트코인 12개월 면세 폐지로만 확보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재무부도 면세 폐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논쟁은 정당 간 대립을 넘어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와 개인 채굴자, 라이트닝 네트워크 노드 운영자에게 적용될 세법의 범위를 둘러싼 문제로 이어진다. 면세 유지론은 장기 보유와 네트워크 참여를 위축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과세 강화론은 다른 투자수익과의 형평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