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드 인터레스트 5% 특례…그리스, 연 300만유로 지출 요건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그리스가 일정 요건을 갖춘 펀드 운용 인력의 성과연동 보수에 5% 세율을 적용한다.
- 특례를 받으려면 현지 고용과 세법상 거주 이전, 법인의 연간 300만유로 지출이 필요하다.
- 특례를 받으려면 세법상 거주지를 그리스로 옮기고 현지 법인에 고용돼야 하며, 고용 법인은 매 과세연도 그리스에서 최소 300만유로를 지출해야 한다.
본문
그리스가 일정 요건을 갖춘 펀드 운용 인력의 성과연동 보수에 5% 세율을 적용한다. 특례를 받으려면 현지 고용과 세법상 거주 이전, 법인의 연간 300만유로 지출이 필요하다. 특례를 받으려면 세법상 거주지를 그리스로 옮기고 현지 법인에 고용돼야 하며, 고용 법인은 매 과세연도 그리스에서 최소 300만유로를 지출해야 한다. 그리스 법률 5313/2026 제96조는 EU 대체투자펀드 운용사 또는 요건을 충족한 제3국 운용사와 관계된 운용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리스 법인의 근로자가 계약상 권리에 따라 받는 추가 수익을 과세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5% 특례를 받으려면 운용 인력이 그리스 법인과 고용 관계를 맺고 세법상 거주지를 그리스로 이전해야 한다. 고용 법인은 과세연도마다 그리스에서 최소 300만유로를 지출해야 하며, 지출 의무 기간이 12개월보다 짧으면 기준 금액을 비례 계산한다.
그리스 내 고용 관계를 맺고 그리스에서 최소 2년간 거주하겠다고 신고하는 요건도 있다.
그리스 재무부는 아테네에 대체투자 운용 거점을 조성하고 전문 인력과 관련 서비스를 유치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밝혔다. 이번 법률은 성과보수에 5%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에 더해 현지 고용과 연간 지출액 등 특례 적용 조건을 구체화했다. 영국은 2026년 4월 6일부터 캐리드 인터레스트 과세를 소득세 체계로 옮겨 소득세와 국민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리스 재무부가 운용 인력과 관련 산업 유치를 목표로 내건 반면, 그리스 정당 ELAS는 제도가 고소득 금융 인력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ELAS는 연간 300만유로 요건이 세금 납부액이나 투자액이 아니라 현지 운영 지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