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당국 '디파이 일괄 금지보다 인증'…인증서 유효 3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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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재무부·AMF·프랑스은행·ACPR이 EU 집행위원회에 낸 MiCA 검토 공동 답변서에서 디파이 접속을 연 플랫폼에 일부 사고 책임을 묻고, 프로토콜 인증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프랑스 재무부와 금융시장청(AMF), 프랑스은행, 건전성감독청(ACPR)이 디파이(DeFi) 접속을 열어 준 가상자산 플랫폼에 고객 사고의 일부 책임을 지우자고 유럽연합(EU)에 제안했다. 4개 기관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암호자산시장규제(MiCA) 검토 공개 협의에 낸 공동 답변서를 21일 공개했다. 프랑스 당국은 누구도 통제하지 않는 프로토콜에 라이선스를 강제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답변서는 'CASP의 실사와 상시 모니터링, 프로토콜과 스마트 계약의 사전 인증, CASP의 책임'을 세 축으로 제시했다.

△ 프로토콜이 실제로 탈중앙화돼 있는지 △ 스마트 계약의 취약점, 감사 이력, 과거 사고 △ 거버넌스, 유동성, 오라클 위험, 브리지 △ 블록체인 분석 도구로 본 불법 자금과의 연관성 이용자가 접속하기 전 해당 프로토콜이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는 팝업 확인 절차도 권고했다. 프랑스 당국은 프로토콜과 스마트 계약에 대한 독립 인증제를 지지했다. 총예치자산(TVL) 등 중요도 기준을 넘는 완전 탈중앙화 프로토콜만 인증 대상이다. 답변서는 "실사, 인증, 검증된 유동성, 상시 모니터링에 기반한 EU 공통 체계가 일괄 금지보다 낫다"고 밝혔다. 답변서는 "디파이 지위는 원칙이 아니라 예외로 남아야 한다"고 썼다. 🔎 시장 해석 프랑스 당국의 제안은 디파이 프로토콜 자체가 아니라 이용자 접점인 CASP를 규율 대상으로 삼는다.

△ 책임 범위(실사 미이행, 알려진 취약점 방치, 불법 징후 무시) △ 인증 대상(중요도 기준을 넘는 완전 탈중앙화 프로토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