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全 상장사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소기업은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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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은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기존 공시 의무에서 제외됐던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공공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까지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일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 현황과 관련 인증·평가·점검 및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2022년부터 사업 분야·매출액·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법인이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소기업의 공시 의무는 2029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의무대상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공시 이행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보보호 공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의무 대상 확대를 계기로 정보보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시행령은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 현황과 관련 인증·평가·점검 및 활동 내년부터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은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 현황과 관련 인증·평가·점검 및 활동 (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내년부터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상장법인이 정보보호 투자와 활동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