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가상자산 과세 폐지해야”…주식과 형평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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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과 비교해 과세 형평성이 맞지 않고, 해외 자금 유출 우려도 있다는 이유다.송언석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027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서 “디지털자산 소득세는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일반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반면, 가상자산은 연간 250만원을 넘는 소득에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는 앞선 보도 와 함께 폐지와 유예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송 의원은 지난 3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과세 시점을 늦추는 데 그치지 않고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자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상자산 과세 폐지안과 정부의 예정 시행 방침이 맞서면서 법 개정 여부에 따라 2027년 시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디지털자산 소득세는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