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억 달러 쓴 암호화폐 업계, 정치보다 제도를 믿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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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선거자금도 입법 보장 못 해…정권 바뀌어도 유지될 규칙 세워야 미국 암호화폐 업계가 이번 중간선거에 약 2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우호적인 후보를 당선시키고 비판적인 후보를 떨어뜨려 원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했고, 업계가 거액을 들여 낙선시키려 했던 셰러드 브라운 전 상원의원도 의회 복귀에 성공했다. 문제는 제도를 만드는 일보다 우호적인 정치인을 확보하는 일에 지나치게 기대게 됐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가족이 직접 암호화폐 사업에 뛰어들면서 정책의 명분에 사익 논란이 끼어들었다. 암호화폐 감독 체계를 정리하려던 ‘클래리티 법안’이 대표적이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승리를 암호화폐 산업의 패배로 단정할 일도 아니다. 업계가 지원한 후보 상당수는 당선됐고, 민주당 안에도 암호화폐 제도화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다.

지난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연방 규제 체계를 마련한 ‘지니어스법’도 여야 협력으로 성립했다.

가격은 금리와 달러 가치, 투자자금의 유입과 유출, 시장의 예상에 따라 움직인다. 거래소가 문을 닫아도 고객 자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스테이블코인을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하면 실제로 상환할 수 있는지, 발행사와 거래소가 얽혀 투자자에게 손해를 떠넘길 여지는 없는지 설명해야 한다. 미국 암호화폐 업계가 이번 중간선거에 약 2억 달러를 쏟아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