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가상자산 과세, 기본법 마련하고 준비 기간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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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와 관련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제도적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민 의원은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인공지능(AI)시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토론회'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만들면서 과세를 위해 무엇을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기한을 정하고, 준비 기간을 두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 과세 문제를 조세 형평성과 시장 경쟁력 차원에서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주식시장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며 디지털자산에 불리한 제도적 구조가 형성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는 과세 여부만을 논의하기보다 관련 법률과 시장 환경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준비 일정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국내 투자자의 디지털자산이 해외로 이동하는 이른바 '코인 엑소더스'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민 의원은 "국내 투자자의 디지털자산이 해외로 옮겨가는 현상을 단순히 볼 수만은 없다"며 "자산의 이동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와 기업이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을 선택하는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며 "금지 중심의 제도가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산의 해외 이동을 막는 방식보다 투자자와 기업이 국내 시장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AI 에이전트가 등장한 시대에는 디지털자산의 역할이 더욱 변화한다"며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금융 인프라에 대한 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자동화된 거래와 관련한 책임 문제, 이용자 자금 보호, 시장 질서 등을 함께 고려해 미래 금융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코인 엑소더스의 원인을 정확히 찾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전문가들의 제안을 경청하고 국회에서 필요한 제도를 신속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