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1대1 준비금’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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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이자 지급을 금지하고 거래 활동과 연계된 보상은 허용하는 규제 초안을 공개했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캐나다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이자 지급을 금지하고 유통량 에 상응하는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공개했다. 은행 예금이 스테이블코인 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금융권의 우려를 반영하면서도 거래에 연계된 보상은 허용하는 방향이다. 26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캐나다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초안에 대한 6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규제안은 올해 통과된 스테이블코인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규제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토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캐나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이 은행 예금 유출로 이어져 대출 재원을 줄일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다만 일부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거래소 는 이미 스테이블코인 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규제 초안에 따르면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유통 중인 법정화폐 연동 토큰 가치와 동일한 규모의 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 지난달 말 캐나다 6대 은행은 금융기관 간 자금 이동 속도를 높이기 위한 캐나다달러 기반 토큰화 시스템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달 10일 토큰화 예금이 기존 예금과 법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테트라 트러스트는 지난 5월 앨버타주 당국의 승인을 받은 캐나다달러 스테이블코인 CADD를 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