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 가상자산 업무, 허용 범위 정할 주체는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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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조사국(CRS)은 은행의 가상자산 업무가 법률상 허용성과 안전성 심사를 거치며 감독기관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아 왔다고 분석했다. 의회가 감독기관 재량을 유지하거나, 허용 업무를 법률로 정하거나, 두 방식을 결합하는 선택지를 제시했다. 미국 은행의 가상자산 업무 범위는 법률에 명확히 고정되지 않아 감독기관의 해석과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아 왔다. 의회조사국(CRS)은 은행 업무의 허용 범위를 법률로 정할지, 감독기관 재량에 맡길지, 두 방식을 결합할지 의회가 선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CRS는 9월 30일 보고서 ‘Crypto and Bank-Permissible Activities’(IF13324)에서 은행의 가상자산 업무에 두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2017년 이후 감독기관이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 왔다고 정리했다.

통화감독청(OCC)은 2025년 3월 해석서 1183호에서 국법은행과 연방저축조합의 가상자산 수탁, 특정 스테이블코인 업무, 분산원장 기반 지급 활동이 허용된다고 재확인했다. 동시에 사전 비이의 절차를 둔 해석서 1179호를 폐지하고, 은행 규제기관 공동 성명 두 건에서 해당 은행 유형에 관한 참여를 철회했다. CRS는 가상자산 가격 하락이 담보 대출 손실로 이어질 수 있고, 은행의 시장 노출이 커지면 관련 위험도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정부의 안전망이 손실을 은행이나 채권자가 온전히 부담하지 않게 만들 경우 과도한 위험 감수를 부를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 우려도 제기했다. 119-27)는 은행 자회사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 업무를 다룬다. 팀 스콧 상원의원은 표결 뒤 의회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SEC와 CFTC가 가상자산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