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란 연계 조직 지원도 최대 14년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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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외국 국가의 대리 조직을 지정하고 지원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국가안보법을 시행했다. 첫 지정 대상에는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포함됐으며, 관련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4년형을 받을 수 있다.영국 정부는 6월 9일... 영국 정부는 6월 9일 ‘국가안보(국가위협)법’을 의회에 제출했다. 첫 지정 대상은 IRGC와 이란계 조직 IMCR, 러시아의 GRU 자원봉사단이다. 영국 정부는 7월 17일 이들을 국가안보 위협 조직으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지 표현과 지원, 대가 수령을 범죄로 규정했다. 새 법은 기존의 대이란 자산 동결 중심 제재와 달리 지정 조직의 활동을 돕거나 조직으로부터 물질적 이익을 받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영국 하원 도서관은 지원·조력·물질적 이익 수령이 별도 범죄가 되며 최대 14년의 징역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제재 체계가 최근 수년간 복잡해졌다며 금융회사에 고객·거래 상대방·지급 내역 검색과 경보 처리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에너지 시장에서는 법률 자체보다 이란 제재와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 차질이 핵심 변수로 거론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24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원유는 하루 평균 2,000만 배럴로 세계 석유 소비의 약 20%에 해당했다. EIA는 2026년 2분기 브렌트유가 배럴당 118달러(약 15만9000원)까지 올랐고, 3분기 평균은 약 85달러(약 11만4000원)로 예상했다. 현재 확인된 첫 적용 대상은 IRGC, IMCR, GRU 자원봉사단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과 물질적 이익 수령에는 최대 14년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