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미뷰] 코인 과세 유예도 결론 못 낸 ‘답답한’ 민주당, 기본법은 어떻게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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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답답함을 자아내고 있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답답함을 자아내고 있다. 당 지도부가 과세 재검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청와대까지 유예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정작 당정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과세와 관련해 국회와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거래소 와 과세 형평성,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 과세자료 확보 등 그동안 업계가 제기해 온 문제들이 다시 테이블에 올랐다. 김 대표는 22일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여건이 갖춰졌는지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 부총리에게도 최종 점검을 제안했다. 과세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적 여건을 더 점검해야 한다며 또다시 결론을 미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한 번의 의견 수렴이 아니라, 확인된 난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단이다.

과세 유예는 이미 정해진 제도의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문제지만, 기본법은 시장의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일이다. 김 대표는 28일 당정협의에서 과세 인프라 부족과 납세자 혼란 가능성을 짚었고, 당정은 기본법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과세 유예조차 당내 이견으로 표류하는 판국에, 기본법 입법이라고 다를 리 없다. 과세 유예의 필요성과 제도 보완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