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CFTC 공석 4자리 후보 검증…디지털자산 규제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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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 인선이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CFTC 5석 중 4석 공석…백악관, 민주·공화 양당 후보 검증 과거 민주당 다수 체제… '디지털자산 플랫폼 단속'과 '소비자 보호 강화' 클래리티법과 맞물린 인선…업계 "완전체가 규제 향방 좌우하길" [블록미디어 이혜연 기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 공석 4자리를 둘러싸고 백악관의 인선 작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인물을 지명하느냐에 따라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CFTC 위원 인선은 디지털자산 감독 체계를 재편하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의회 통과 여부와도 맞물려 있어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CNBC에 따르면 공석 4자리 가운데 2자리는 민주당 몫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CFTC 집행부는 미국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디지털자산 플랫폼들을 대상으로 제재에 나섰다. 팜은 유니스왑 관련 합의안에 이견을 보였으며, 디지털자산 기업이 규제 당국의 감독 아래 새로운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같은 관행 역시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화당 소속 위원 3명과 공석 2자리만으로도 법적으로는 CFTC 구성이 가능하다. 이후 셀릭 위원장이 CFTC의 모든 의사결정을 맡게 됐으며, 단독 위원 체제에서도 규제 마련을 계속 추진해 왔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2년 행정명령을 통해 디지털자산을 관리해야 할 위험 요인으로 규정한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행정명령에서 미국이 디지털자산 기술 분야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디지털자산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는 지난 8월 15일 예정된 절차 투표를 앞두고 법안 통과 가능성이 낮아 보였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디지털자산 업계는 이제 백악관과 의회가 제시하는 두 가지 규제 방식 가운데 어떤 제약을 받아들일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모습이다. [블록미디어 이혜연 기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공석 4자리를 둘러싸고 백악관의 인선 작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인물을 지명하느냐에 따라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