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달러 기후 보조금 종료 통지 막은 미 항소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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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환경보호청(EPA)의 200억달러(약 26조8000억원) 규모 기후 보조금 종료 통지를 막은 예비명령을 유지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미 환경보호청(EPA)의 200억달러(약 26조8000억원) 규모 기후 보조금 종료 통지를 막은 예비명령을 유지했다. 미국 워싱턴DC 순회항소법원은 2026년 8월 4일 전원합의체 재심에서 EPA가 2025년 3월 11일 보낸 종료 통지를 금지한 예비명령 부분을 유지했다. 종료 통지 금지에 찬성한 판사가 6명이었다는 사실을 법원이 EPA의 위법을 ‘6대4’로 확정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소송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기금(GGRF) 가운데 국가청정투자기금(NCIF)과 청정지역투자촉진기금(CCIA) 보조금이다. 판결문에서 종료 통지 금지 명령을 유지하는 데 찬성한 판사는 6명이었다.

이들은 정책적 이견만으로 보조금 계약을 종료하고 이미 지급된 자금을 회수하려 했다면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의무적 예산 배정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GGRF는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라 조성된 270억달러(약 36조1800억원) 규모 기금이다. 이에 따라 이미 체결된 계약에 법 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법원이 제한한 지급·종료 조치가 계약상 절차와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쟁점으로 남았다. EPA는 보조금 관리와 이해충돌 문제를 들어 종료 조치를 방어해 왔다. 이번 판결은 EPA의 종료 통지를 막은 명령을 유지했지만, 보조금 지급 재개 시점이나 현재 동결된 잔액을 확정하지 않았다. 앞서 미국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이 별도 태양광 보조금 프로그램인 ‘Solar for All’의 종료 조치를 취소한 사례 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