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체인, 법정에서: 이번 주 암호화폐 법률 뉴스에서 일어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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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텔레그래프는 지난 7일 동안 암호화폐 회사와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친 법정 뉴스와 법률을 분석합니다. CFTC는 알라메다와 FTX의 전 임원들에 대한 거래 금지 명령을 내렸고, 미국 검찰은 니콜라스 마두로의 해임을 통해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의 신청에 반대했습니다. 화요일, 미국 뉴욕 남부 지방 법원(SDNY)은 전 Alameda Research CEO Caroline Ellison과 암호화폐 거래소 FTX 공동 창립자 Zixiao “Gary” Wang을 상대로 2022년 집행 조치와 관련된 동의 명령을 발부했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부과한 명령에 따르면 엘리슨과 왕은 암호화폐 거래소 붕괴와 관련하여 5년간의 거래 금지 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 CFTC는 또한 Alameda CEO에게 10년의 등록 금지 명령을 내렸고, Wang은 8년의 등록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CFTC 집행국장 데이비드 밀러(David Miller)에 따르면, 이 명령에는 왕과 엘리슨의 “위원회의 FTX 관련 조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은 FTX의 고객 자금 오용과 관련된 형사소송과 별개로, 엘리슨은 징역 2년을, 왕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요일, SDNY에서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변호사들은 비공개 정보를 사용하여 예측 시장 플랫폼인 Polymarket에서 이벤트 계약을 통해 400,000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진 미군 군인 Gannon Ken Van Dyke의 해임 신청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반 다이크는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군사 작전에 연루됐다. 관련: 판사는 예측 시장 베팅에 대해 미군을 상대로 CFTC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7월 31일에 제출된 미군의 기각 신청에는 그가 직면한 세 가지 혐의의 핵심인 상품 거래법이 CFTC의 권한에 따라 이벤트 계약을 "스왑"으로 취급하는 데 있어 "모호"하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