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식으로 받은 상속세, 1.3조 날아갔다…정부, 2500번이나 매각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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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현금 대신 받은 주식 총 321개 올해 7월 기준 평가액 5조 928억원 납부 시점 평가액은 6조 1662억원 문진석 “적정시기에 물납주식 현금화 노력해야” 정부가 상속·증여세를 현금 대신 받은 주식의 평가액이 납부 당시와 비교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의 상속·증여세를 현금으로 내기 어려운 상속인이 현금 대신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세금을 내는 물납제도가 운영 중이다. 그런데 이 제도를 통해 납부된 주식들의 매매 가치가 낮거나 비상장 주식인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정부가 적정 시점에 주식을 현금화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게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12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이 재정경제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보유한 총 물납주식은 올해 7월 기준 321개다. 이 321개 주식들의 최초 납부 당시 평가액은 총6조 1662억원이다.

여기에 정상 운영 중인 회사의 주식 가치가 최초 납부액과 비교해 1조740억원이나 감소한 것도 영향을 줬다.

문 의원은 “정부가 물납주식의 현금화를 위해 노력해야 했다”며 “시간이 흐른다고 가치가 상승하는 것만은 아닌 만큼, 적정 시기에 물납증권 현금화에 대한 본격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물납주식 321개의 총평가액은 5조 928억원으로, 최초 납부 당시 6조 1662억원에서 1조 3023억원 감소했다. 📉 이처럼 세금 대신 낸 자산의 가치 변동이나 관리 상황은 향후 관련 제도 운영 방식이나 과세 행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정부가 상속세로 받아 보유한 물납주식의 전체 평가액이 납부 당시에 비해 1조원 넘게 줄어들면서 세입 관리 측면에서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 올해 7월 기준으로 정부가 보유한 321개의 물납주식 가치는 최초 납부 당시보다 크게 낮아졌고, 휴면법인이나 부도회사의 자산뿐만 아니라 정상 기업의 주식 가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 이에 따라 국회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적정 시기를 놓치지 말고 물납주식을 현금화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