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로봇·산업기계 관세 부과 보류…협상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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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로봇과 산업기계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일단 보류하고 주요 교역국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 [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로봇과 산업기계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일단 보류하고 주요 교역국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 관련 제품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상무부 조사 결과는 수용했지만 즉각적인 관세 부과 대신 협상을 통한 해결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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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로봇과 산업기계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일단 보류하고 주요 교역국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로봇과 산업기계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일단 보류하고 주요 교역국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관련 제품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상무부 조사 결과는 수용했지만 즉각적인 관세 부과 대신 협상을 통한 해결을 선택했다. 다만 협상이 실패하거나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8일(현지시각)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로봇과 산업기계 및 부품 수입에 관한 포고문에 서명했다. 포고문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관련 교역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180일 이내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제품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도 이 조항을 적용했다. 상무부는 미국이 로봇과 산업기계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 능력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180일 이내에 타결되지 않거나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세와 수입 할당량, 수수료 등 대체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내 로봇과 산업기계 생산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포고문에는 구체적인 관세율이나 국가별 적용 대상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