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두나무, 빗썸 상대 표절 소송 패소...法 "API 설명서, 창작성 인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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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업비트 운영사)가 빗썸을 상대로 제기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법원은 업비트 API 설명서에 저작권법상 보호할 만한 재판부는 빗썸이 업비트의 API 설명서 요소를 활용해 자기 거래소의 API와 API 설명서를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업비트 API 설명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설명서가 API 접근 주소인 URL 경로와 요청·응답에 사용되는 필드명, 설명 및 예시 코드 등으로 구성된 기능적 저작물이라고 봤다. 특히 설명서의 구성과 표현이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항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독자적인 표현이나 창조적 개성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빗썸이 사용한 필드명도 대부분 'accounts(계좌)', 'currency(통화·화폐)', 'order(주문)', 'price(가격)', 'withdraw(출금)' 등 일반적인 영어 단어라고 설명했다.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표준 API 규격 안내자료나 다른 업체의 API 설명서에서도 같은 URL 경로나 필드명이 사용된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두나무와 빗썸 외 다른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들도 AP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두나무의 API가 다른 거래소에서 지원하지 않는 특수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두나무가 API 도입 이후 고객 증가나 거래량 확대, 시장점유율 상승 등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업비트 점유율과 경쟁력이 API로 인해 달성된 결과물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빗썸의 API 도입으로 업비트의 시장점유율이나 수입이 감소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두나무가 주장한 API 간 호환성으로 인한 고객 이탈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빗썸이 업비트 API 설명서의 일부 요소를 동일하게 사용했다고 해도 API의 구동 방식까지 복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행위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무단 사용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두나무(업비트 운영사)가 빗썸을 상대로 제기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법원은 업비트 API 설명서에 저작권법상 보호할 만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빗썸의 API 서비스 제공 행위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제63민사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지난 5일 두나무가 빗썸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판결문에 따르면, 두나무는 빗썸이 기존 API 서비스를 업데이트하면서 게시한 API 설명서가 업비트 API 설명서와 동일하거나 두나무(업비트 운영사)가 빗썸을 상대로 제기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법원은 업비트 API 설명서에 저작권법상 보호할 만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빗썸의 API 서비스 제공 행위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제63민사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지난 5일 두나무가 빗썸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판결문에 따르면, 두나무는 빗썸이 기존 API 서비스를 업데이트하면서 게시한 API 설명서가 업비트 API 설명서와 동일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