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어스, 10월 2일 SEC 떠나며 개발자 보호 강조

본문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이 퇴임을 앞두고 개발자 보호와 금융 프라이버시를 미완 과제로 꼽았다.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기대하면서도 SEC의 기존 권한을 활용한 규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이 10월 2일 SEC를 떠나며 가상자산 규제의 미완 과제로 개발자 보호와 금융 프라이버시를 꼽았다. 피어스 위원은 The Block 인터뷰에서 “개발자들이 보호받는다고 느껴야 한다”며 “누군가 개발자가 만든 도구를 악용했다고 해서 개발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피어스 위원은 개발자 보호를 퇴임 전 해결하고 싶은 가상자산 관련 과제로 가장 먼저 언급했다. 피어스 위원은 앞선 SEC 연설에서도 금융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기술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피어스 위원은 영지식증명처럼 원자료를 공개하지 않고도 특정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을 금융 규제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해 왔다.

피어스 위원은 탈중앙화라는 표현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피어스 위원은 법안이 처리되지 않더라도 SEC에는 이미 규칙을 마련할 권한이 있으며, 기관은 그 권한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피어스 위원은 클래리티 법안 처리 여부와 별개로 SEC의 규제 정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피어스 위원은 규칙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규제 틀 안에서 실제로 이용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리전트대 법학대학원은 피어스 위원이 11월부터 부교수로 합류해 증권 규제와 금융시장, 디지털자산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법학 교육에 참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