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대 50, 클래리티 법안 상원 본회의 논의 절차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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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의 클래리티 법안 본회의 논의 절차 표결이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무산됐다. 클래리티 법안(H.R.3633)의 미국 상원 본회의 진행 동의에 대한 토론종결 표결이 2026년 9월 15일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무산됐다. 이 절차에는 토론을 끝내고 본회의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찬성 60표가 필요했다. 미 하원은 2025년 7월 17일 클래리티 법안을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가결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틀을 정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을 구분하려는 법안이다. 따라서 상원 초안의 조항을 하원 통과 법안의 확정 내용으로 볼 수는 없다. 상원에서 법안 논의가 시작되지 않아 입법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미 상원이 2026년 9월 14일 공개한 초안 제10404조는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하는 이자·수익을 제한한다.

기본 가정에서 대출 증가분은 21억 달러(약 2조8000억원), 전체 대출의 0.02%로 추산됐다. 절차 표결에 찬성했던 존 코닌(John Cornyn) 상원의원은 2026년 9월 16일 의회 발언에서 초안이 스테이블코인 잔액 보상 우회를 충분히 막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미 상원 표결 기록 미 하원은 2025년 7월 17일 클래리티 법안을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가결했다. 미 하원 표결 기록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틀을 정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을 구분하려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