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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빗썸 VIP 혜택 비용처리 탈루 혐의 확인시 엄정 조사"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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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국세청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 빗썸의 고액 거래 고객 대상 '블랙 프리미엄 멤버십' 혜택과 관련해 부적절한 법인 비용 처리나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국세청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 빗썸의 고액 거래 고객 대상 '블랙 프리미엄 멤버십' 혜택과 관련해 부적절한 법인 비용 처리나 탈루 혐의가…
  • 박해영 국세청 차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빗썸 VIP 혜택 비용 처리 관련 질의에 "기업별로 구체적인 탈루 혐의나 부적절한 법인의 비용 처리 부분들이 확인되면 탈루 혐의를 확인해서 엄정히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강 의원에 따르면 빗썸은 월 거래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블랙 등급 회원에게 선불 충전식 '블랙 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국세청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 빗썸의 고액 거래 고객 대상 '블랙 프리미엄 멤버십' 혜택과 관련해 부적절한 법인 비용 처리나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국세청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 빗썸의 고액 거래 고객 대상 '블랙 프리미엄 멤버십' 혜택과 관련해 부적절한 법인 비용 처리나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박해영 국세청 차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빗썸 VIP 혜택 비용 처리 관련 질의에 "기업별로 구체적인 탈루 혐의나 부적절한 법인의 비용 처리 부분들이 확인되면 탈루 혐의를 확인해서 엄정히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빗썸은 월 거래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블랙 등급 회원에게 선불 충전식 '블랙 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강 의원은 해외여행 1500만원, 럭셔리 스토어 쇼핑 1000만원, 프로골퍼 필드 레슨 800만원, 요트 투어 500만원, 명절 선물·골프 라운딩 300만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또 강 의원은 '시그니처 블랙' 회원의 경우 연간 약 1억4000만원 상당의 현금성 포인트를 제공받는다며 해당 비용이 빗썸의 기업업무추진비로 적절하게 처리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차장은 강 의원이 설명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별로 정해져 있는 접대비 한도액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적절하게 신고됐는지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 의원은 빗썸이 블랙 카드를 지급하고도 실제 수령자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여로 처분해 과세해야 하는지도 물었고 박 차장은 이에 동의했다. 강 의원은 "빗썸의 기업업무추진비 신고 현황과 VIP 혜택 비용 처리 실태 점검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빗썸에 대한 기업업무추진비 실태 점검과 특별 조사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차장은 다만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신고 검증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여부에는 답하지 않았다. 국세청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 빗썸의 고액 거래 고객 대상 '블랙 프리미엄 멤버십' 혜택과 관련해 부적절한 법인 비용 처리나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박해영 국세청 차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빗썸 VIP 혜택 비용 처리 관련 질의에 "기업별로 구체적인 탈루 혐의나 부적절한 법인의 비용 처리 부분들이 확인되면 탈루 혐의를 확인해서 엄정히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강 의원에 따르면 빗썸은 월 거래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블랙 등급 회원에게 선불 충전식 '블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