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다” …과세 유예 이후 기본법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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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소득 과세가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시장의 관심이 발행·유통 등을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으로 옮겨가고 있다. 여당서도 “과세보다 기본법 우선”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놓고 이견 "거래소 지분 제한보다 내부통제 강화"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관심이 ‘ 디지털자산기본법 ’ 제정으로 쏠리고 있다. 과세 유예로 제도 정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한 만큼, 발행·유통 및 사업자 영업행위 등을 규율할 법적 기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제도 미비와 청년층 여론,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 디지털자산 과세 추가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세법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과세 유예로 의견이 수렴하면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될 기본법 제정이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안도걸 의원도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에 출연해 기본법 미제정 상황을 지적하며, 스테이블코인 등의 제도화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법이 제정되면 디지털자산 매매·중개·보관·관리·자문·평가 등 사업 유형별 진입 요건과 내부통제 의무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연내 기본법 마련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정부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관련 규제가 도입될 경우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기업결합을 비롯해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주요 거래소의 지배구조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염 연구원 역시 한국거래소나 은행에 적용되는 소유 규제를 민간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관심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으로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