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8년형 법안 발의…멕시코, 무단 전력 채굴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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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 의회 의원이 무단 전력으로 가상자산을 채굴하면 징역 5~12년, 가중 사유가 있으면 최고 18년형에 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알베르토 마르티네스 우린초(Alberto Martínez Urincho) 멕시코시티 의회 의원이 무단 전력으로 가상자산을 채굴하면 징역 5~12년, 가중 사유가 있으면 최고 18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연방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연방형법에 새 조항을 넣어 국가 전력망의 전기를 권한 없이 사용·처분·거래하거나 전력 공급 설비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했다. 가중 사유에는 중·고압 전선에 직접 연결하는 행위, 전력 공급·배분·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행위, 데이터 처리 시설을 은밀히 운영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기본 형량 상한인 징역 12년에 최대 절반을 더하면 최고 18년형이 된다. 따라서 18년은 모든 위반에 적용되는 기본 형량이 아니라 가중 사유가 인정될 때 가능한 상한이다.

제안서는 멕시코 연방전력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2024년 1~7월 전력 절도와 계량기 조작, 불법 연결에 따른 손실을 6346GWh, 상업적 가치로 약 138억페소라고 제시했다. 마르티네스 우린초 의원은 제안서에서 채굴 장비의 가동뿐 아니라 과열을 막기 위한 환기와 냉방에도 전력이 쓰인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전력 소비량 자체보다 전기를 권한 없이 확보한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무단 전력 사용은 이미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 의회 발표의 설명이다. 위원회를 통과하면 시의회 본회의 표결을 거치며, 가결될 경우 연방법 개정을 위해 멕시코 연방 의회로 넘어간다. ◇ 처벌 대상과 가중 기준 법안은 연방형법에 새 조항을 넣어 국가 전력망의 전기를 권한 없이 사용·처분·거래하거나 전력 공급 설비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