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받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여당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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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둘러싸고 '준비 부족'을 우려한 유예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과세 관련 "집중 점검" 입장을 밝히면서 유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야당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과세 유예 주장에 여당 일부 의원들이 가세하기 시작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정도의 공개발언을 한 것은 사실상 여당도 과세 유예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송언석 당시 원내대표가 디지털자산 과세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한 뒤 주요 정책 의제로 과세 반대를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또 지난 20일 오전 디지털자산거래소 대표들, 전문가들과 만나 과세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임광현 전 국세청장(현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현실적인 과세 포착 한계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재경부는 2027년 세제개편안에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내용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유예를 위해서는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

앞선 유예 결정 때도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디지털자산 과세를 두고 논의하다가 11월 말과 12월이 돼서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과세 유예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연말 조세소위에 업계가 주목하는 배경이다. 현재까지 정부는 2027년 과세 시행 방침을 유지 중이지만 여당 의원들이 유예 법안을 발의하고 당 주요 인사들까지 신중론을 내놓으면서 지도부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국 정부의 시행 의지보다 여당이 연말 세법 심사에서 어떤 입장을 정하느냐가 과세 향방을 가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